범죄심리 - 확산되는 성범죄, 알아야 할 이론
성폭력과 강간의 정의
성폭력(sexual assault)이란 어떤 형태든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성적 접촉이 강제로 행해진 경우를 말합니다.
강간(rape)이나 강제추행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형태가 있다.
과거에는 남자에 의한 여성의 피해만이 해당되었으나, 지금은 주체와 객체 모두 남녀 불문이며, 13세 미만의 여자가 대상인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.
- 대표적으로 최근 이슈인 n번방 사건만 보아도, 여성뿐 아니라, 남성들도 피해자가 많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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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간 |
성기를 성기 내부에 강제로 삽입하는 행위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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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제추행 |
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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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중밀집. 장소추행 |
대중교통수단, 공연 집회장소,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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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강간, 준강제추행 |
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(만취, 수면)를 이용한 간음이나 추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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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사강간 |
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, 항문(성기 제외)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, 성기,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(성기 제외)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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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희롱 |
신체적 접촉 없이 언어적, 시각적 등 상대방으로부터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. 형법상 성희롱죄는 없으며,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직장내 성희롱은 처벌가능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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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매체, 이용음란 |
전화, 우편,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, 글, 사진,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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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메라 등 이용촬영 |
휴대전화, 카메라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, 촬영물 반포, 판매, 전시 등의 행위. |
| 구분 | 2016 | 2017 | 2018 |
| 합계 | 1,083 | 1,261 | 1,277 |
16~18년 연도별 아동(13세미만)대상 성폭력 피해 현황 (출처 경찰청)
범죄 심리학 중, 하나인 성범죄 왜 알고 있어야 하는가?
- 안산 발바리 사건 아시나요? 2010년 범죄로, 2013년 잡히기 전까지 총 7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.
하지만 신고한 여성은 2명뿐이였습니다. 왜 신고하지 않았을까요?
➀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50.1%
➁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20.9%
➂증거가 없어서 10.5%
➃남들에게 알려지는 게 싫고 부끄러워서 5.6%
➄범인이 아는 사람이어서 4.1%
➅보복이 두려워서 3.9%
➆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몰라서 3.6%
➆기타 1.4%
현재 2020년인 만큼 2번, 7번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은 줄었겠지만, 4번, 5번, 6번은 아직도 신고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 입니다.
성범죄 재범률
재범률 계산 = ➀일정기간(ex 1년)에 검거된 범죄자 중 재범(또는 재범 이상)자의 비율
➁한 범죄자가 일생동안 또는 일정기간 내에 재범하는 비율
특징
∙아동성폭력범은 성인성폭력범보다 재범률이 더 높다.
∙아동성폭력범은 동종재범률이 높지만 다른 범죄는 잘 저지르지 않는다.
∙성인 강간범의 고위험연령은 18~25세이며, 나이가 들수록 재범률은 줄어든다.
∙가족 성폭력범보다 가족 이외 성폭력범의 재범률이 더 높다.
데이트 강간
연인이나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은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일이라는 점에서 모르는 사람에 의한 강간보다 더 큰 외상을 입게 되고, 자기 잘못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크다.
- 위 글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 중 ➄범인이 아는 사람이어서 4.1% - 아는 사람일 수록 숨겨주고, 넘어가려고 하지말고 강력히 처벌을 받게 해야합니다.
데이트 강간이 일어나는 이유 2가지
음주의 영향 : 데이트 성폭력의 반 이상의 상황에서 둘 중 한사람 또는 둘 다 술을 마신 상태였다.
음주한 가해자(대부분 남성)의 위험성이 음주한 피해자(대부분 여성)의 위험성보다 더 크다
음주한 남성은 성욕을 통제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게 되며, 음주한 여성은 남성에게 성적인 표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한다.
권리가 있다는 생각 : ‘권리가 있다는 생각’이란 자신이 특별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말한다.
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 상대의 생각이나 의견보다 더 중요하며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.
데이트하면서 남성은 자신이 대부분 데이트를 주도하고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스스로 ‘대가’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. 이런 생각이 남성으로 하여금 데이트 강간을 시도하게 하는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한다
다음번에는 강간범의 유형, 소아애호증, 성범죄자에 대한 평가,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